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민주당 : 100% 전국민 지급하자" vs "정부 : 하위 70% 선별지원하자"라는 두 개 제안의 절충안이 보도되었다.

바로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추석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2020년 제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방식이었고 4인가구 기준 약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5차 재난지원금 수준도 아마 그정도 액수로 추정하고 있다. 고소득 가구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쉬백 방법으로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용카드 캐쉬백 상한 30~50만원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하위 계층 지원은 더 두텁게 하는 방식을 검토중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위 계층이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더 큰 지원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난 4차 재난지원 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 시에는 700만원으로 상향치를 조정 할 예정으로 보인다. 

 

지급시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 정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80%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100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를 1, 가장 높은 가구가 100이라면 50번째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한다. 

아래 표를 참고하기~!! (출처는 보건소)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80%